법령 건축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23, 2008. 12. 1., 기각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01년

2.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 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3.15.(30),849]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공1997.3.1.(29),698]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1.15.(2),29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1985년

7.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